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부설 대중음악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서비스 (이하 “콘텐츠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교육원"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교육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회원” 이란, “교육원”에 접속하여 “교육원”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 약관에 동의하고 “교육원”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원 고유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회원"은 “교육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교육원”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약관 제7조 2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서비스”란, “교육원”이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및 콘텐츠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④ "부가 서비스"란, 정규 콘텐츠 서비스 이외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회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원”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회원 가입탈퇴,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및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교육원”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교육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⑤ “교육원”이 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교육원” 운영규칙, 기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교육원”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용료 지불의 체결.
2. 사용료 지불이 체결된 콘텐츠 서비스의 이행.
3. 회원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이행
- 원격제어 지원 서비스
- Q&A, 게시판, 운영자에게, 1:1상담 게시판 등의 운영
- 그 외 회원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4. 기타 “교육원”이 정하는 업무.
② “교육원”은 법령 및 제도의 변경, 콘텐츠 서비스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콘텐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회원에게 콘텐츠 서비스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원”은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5조(콘텐츠 서비스의 중단)
① “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콘텐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유로 콘텐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원”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당초 “교육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은 “교육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교육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교육원”의 운영 및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교육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원”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수정하거나 전자우편(E-mail)주소, 기타 방법으로 “교육원”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교육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아래 1호의 절차를 시행하고,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1. 이용 중 콘텐츠 서비스 등 여부 확인 및 이용 취소(환불처리) 진행
② “교육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교육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 기타 “교육원”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교육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4. “교육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로 ID를 등록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③ “교육원”이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15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교육원”은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교육원”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교육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교육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번호와 전자우편(E-mail) 주소로 한다.
② “교육원”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교육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안내를 포함한 콘텐츠 서비스의 거래조건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 사용 신청)
① 회원은 “교육원” 홈페이지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교육원”은 회원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서비스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결제 취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와 결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교육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교육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중 일부는 반드시 회원에 가입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교육원”은 제9조의 콘텐츠 서비스 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회원이 결제한 금액이 신청한 서비스의 결제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경우
3. 기타 결제 및 서비스 사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교육원” 기술상 및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 것이 확인되는 즉시 콘텐츠 서비스 사용 신청을 승낙한다.
③ “교육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회원의 결제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결제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방법)
“교육원”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결제방법은 다음 각호의 1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전자우편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에 의한 결제
4. 휴대폰에 의한 결제
5. “교육원”과 계약을 맺었거나, “교육원”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6.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사용료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 결제 및 서비스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교육원”은 회원의 결제 및 서비스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결제 및 서비스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콘텐츠 서비스 전, 회원의 결제 및 서비스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이미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공과 환불)
① “교육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원”은 회원의 결제와 동시에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원이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교육원”은 회원이 결제 신청한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곤란할 경우 (서비스 중단, 품절 등), 이를 확인한 즉시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전에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은 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하거나, “교육원 운영규칙”에 의하여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교육원”은 회원이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공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
① “교육원”에서 콘텐츠 서비스 등의 결제 신청 및 사용료를 지불한 회원은 사용료 결제일(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원 운영규칙 제21조가 정한 바에 따라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7일 이내에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환불신청서를 “교육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5조(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의 사항)
① “교육원”은 회원으로부터 콘텐츠 서비스 등의 결제 취소요청을 접수한 경우 3일(영업일기준) 이내에 이미 지불 받은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를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회원의 사전 동의하에 내부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② “교육원”은 위 사용료를 환불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를 지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로 하여금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단,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용료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없거나 결제취소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온라인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불 금액은 “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회원가입탈퇴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의 경우 제공받은 콘텐츠 서비스 등의 결제취소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텐츠 서비스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결제 당시의 설명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콘텐츠 서비스 등의 결제취소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원”이 부담한다.
④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로 인하여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른다.
⑤ “교육원”은 회원에게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후 취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회원 자격 상실 이후 회원 아이디, 학습과목 수강기록, 학습과목 결제정보(이력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관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 “교육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한다.
② “교육원”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르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열람 내역요구 정정 동의철회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7.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8. 비회원 고객 개인정보 보호
9. 광고성 정보 전송
10.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11. “교육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2.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제17조(“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원”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교육원”은 회원이 원하지 아니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E-mail)을 발송하지 않는다.
⑤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유지, 원활한 콘텐츠 서비스 유지 및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여 콘텐츠 서비스 장애와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일반 상관례에 따라 보상한다.
⑥ “교육원”의 과실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콘텐츠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후고지로 사전 고지를 대체한다.
⑦ “교육원”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기 위한 기술사양을 별도 표기하여 회원에게 기술 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⑧ “교육원”이 제공한 최소한의 기술 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원”은 콘텐츠 서비스의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서비스 정상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원” 운영규칙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⑨ “교육원”은 회원이 콘텐츠 서비스 이용 및 그 사용료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⑩ “교육원”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기일 경과 등 정당한 사유로 콘텐츠 서비스 사용료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한다.
제1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교육원”에 통보하고, “교육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의 장애와 중지 및 피해보상)
① “교육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 영구 중지할 수 있다.
1. 콘텐츠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콘텐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4.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콘텐츠 서비스가 강제 일시 중지, 영구 중지되는 경우
② 제19조 제1항은 “교육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피해보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교육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교육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교육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교육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제를 취소하거나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이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교육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된다.
② 회원은 “교육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교육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원”은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허락을 득한다. 단, 학습 기간 중 발생하여 학습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은 “교육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분쟁해결)
① “교육원”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담당을 지정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제기한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 “교육원”과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교육원”과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지 혹은 “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교육원”과 회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부칙(이용약관 변경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